우리가 잘 모르는 이어도 분쟁 쉽게 알기

출처 - 이어도 연구회

이어도는 예로부터 제주도민들의 민요, 전설 등에서 자주 등장하며 환상의 섬으로 알려져 있다.

이어도의 '이어'는 제주도민들이 암초를 '여'로 부르던것에서 유래되었다고 한다.

즉 이어도는 정확히 말해 '섬'이 아니라 '암초'로 보아야 한다.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라서도 이어도는 암초로 구분되어있다.

 

 

출처 - 이어도 연구회

암초로 구분되는 이어도에 왜 한중 양국 간 분쟁이 있는 것일까?

가장 큰 이유는 'EZZ'와 '해상교통'의 갈등일 것이다.

 

 

각 국가의 EZZ로 설정된 지역은 '해양개발'과 '어업활동'이 가능하다.

특히 이어도 주변은 원유, 천연가스 등 230여 종의 풍부한 해저자원이 존재한다.

 

 

그러나 이보다 더 큰 분쟁의 이유는 해상교통과 관련이 있다.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이어도는 국내로 수입되는 원유, 원자재, 식량 등 거의 100%가 통과되는 해상 교통로의 중심지이다.

중국의 입장에선 동쪽으로 나갈 수 있는 해양의 유일한 통로이기도 하다.

또 만약 이어도에 군사기지가 들어설 경우 중국의 '북해함대 기지'와 '동해함대 기지'가 모두 감시받을 수 있는,

중국으로써는 치명적인 군사적 위협요소로 볼 수도 있다.

 

*EEZ(Exclusive Economic Zone/배타적 경제수역) - EEZ는 국제법상 200해리(약 370KM)까지 선포 가능하다.
공해가 수심 200M 이내일 경우 경제수역을 150리까지 더 인정받을 수 있다.(대륙붕)

 

 

출처 - 이어도 연구회

그렇다면 한중 양국은 어떠한 근거를 갖고 자신의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일까?

이는 '역사적 근거'와 '지리적 근거'를 통해 나누어 볼 수 있다.

 

 

역사적으로 양국 모두 이어도에서 어업활동이 있었다며 주장하고 있다.

우리의 대표적인 역사적 근거를 살펴보면

'조선시대 후기' 만들어진 지도에 이어도가 '천왕봉'으로 우리의 영토로 표기되어 있다.

또 '파랑도'라고도 불리기도 하고 여러 민요, 전설 등에 등장하며 여러 역사적 근거들을 가지고 있다.

 

 

중국은 가장 오래된 고서인 '산해경(山海經)'을 근거로 들며 자신들의 영토라 주장하지만,

근거로 주장한 산해경에서 '소산'을 '암초'로 말하는 것은 끼워 맞추기 식 억지 주장이다.

 

 

출처 - 이어도 연구회 / 중국의 이어도 출현 현황

지리적 근거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입장에선 매우 간단하다.

이어도는 '제주도'로부터 149km, 중국의 '서산도(余山島)'와는 287km 떨어져 있다.

EZZ가 겹칠 수 있는 경우 국제적으로 '형평의 원칙'을 통해 '중간선'을 정한다.

따라서 국제법상 경계선을 그었을 때 우리 영토의 안에 들어오는 것이다.

 

 

그러나 중국의 주장은 조금 다르다.

황하와 양자강에서 토출 된 퇴적물들이 동아시아 바다의 3분의 2를 덮어 대륙붕을 이루었기 때문에

중국의 대륙으로부터 3분의 2까지가 중국의 EZZ라 주장한다.

말도 안 되는 주장이지만 반박하자면

퇴적물이 있기 이전 빙하기부터 한중일은 모두 붙어 있었고

퇴적물이 없어도 원래부터 대륙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주장은 완전히 틀리다고 볼 수 있다.

 

 

중국이 주장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중국은 인구가 많고 해안선의 길이가 길기 때문에 이에 비례해 EZZ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대답할 가치도 없는 억지 주장인데, 우선 해안선의 길이는 우리나라가 약 1.13배 더 길 뿐더러

인구가 많은 것이 EZZ 범위를 넓게 가지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인지는 그들만이 알고 있을 것이다.

 

 

출처 - 이어도 연구회

이어도 자체를 실재의 섬으로 지정하여 EZZ를 삼는 것은 부당한 것이 맞다.

그러나 역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 이어도가 우리의 영토에 속해있는 것이 누가 보아도 맞는 사실이다.

 

 

우리나라는 2003년 이어도에 종합 해양과학기지를 세우며 우리 영토임을 견고히 하려 하지만

중국은 자신들의 영토에 허락 없이 설치하였다며 철거를 요구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중국 해군의 순찰 범위를 이어도를 넘어서까지 포함시켰으며

항공 길인 방공식별구역(CADIZ)까지도 이어도 상공을 포함시켜버렸다.

 

 

출처 - 나무위키

중국과 일본은 미우나 고우나 우리의 영원한 동반자다.

근접한 나라인만큼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하지만 중국의 최근 행보는 심상치가 않다.

현재 중국은 베트남 필리핀 등 6개 국가들과 남중국해 분쟁을 일으키며 구단선을 설정해 암초에 군사기지를 짓는 등 여러 불법적인 행보를 이어가며 패권국가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우리도 언제 이어도 분쟁이 불거져 남중국해와 같은 상황이 올지 알 수 없다.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분쟁인 만큼,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에 경각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 것이다.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과 남중국해분쟁 쉽게 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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