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일대일로 정책과 남중국해분쟁 쉽게 알기

일대일로(一带一路)정책은 일대(육상실크로드)와 일로(해상 실크로드)의 경제벨트 구축을 뜻한다.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서아시아, 아프리카, 유럽을 육해로 잇는 실크로드 개발이다.

중국을 기준으로 육상은 서쪽, 해상은 남쪽으로 확대해 인프라를 구축하는 방향이다.

일대일로의 세부방안으로는 5통으로 불리는 정책소통(정책적 교류), 시설연통(교통망과 통신망 에너지망 등),

무역창통(자유무역확대), 자금융통(위안화의 국제화), 민심상통(문화적 교류)이 있다.

일대일로 정책을 진행하는 데 있어,

육상실크로드 참여국가들의 부채 문제나 중국의 주변 국가로 에 정치&경제적 영향력 행사의 우려 등

여러 가지 이슈가 있지만, 가장 큰 이슈는 해상 실크로드의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일 것이다.

중국, 말레이시아, 베트남, 브루나이, 필리핀, 대만 총 6개 나라가 영유권 분쟁을 하고 있는데,

어업과 자원도 풍부하지만, 가장 중요한 분쟁의 이유는 교역로의 역할이다.

이 해역으로 전 세계의 선박 운항 절반가량이 통과한다.

'항행의 자유'를 지양하는 6개의 분쟁 국가 외 미국과 주변 국가의 견제도 받고 있다.

중국은 이 해역에 U자 모양으로 구단선을 설정하여,

암초를 확장해 인공섬이나 군사기지를 만든다던가, 사람들을 이주시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구단선 - 9개의 점선으로 이어진 남중국해 해상 경계선

국제 해양법 조약은 해안선에서 200해리까지 배타적 경제수역(EEZ)으로 인정한다.

국제법상 중국의 영토로 지정 할 수 없지만 이를 무시하고 과거 역사를 근거로 자신들의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다.

중국은 코로나 19 사태로 전 세계의 대응이 정신없는 상황을 틈타

영토분쟁지역인 시사군도와 난사군도를 하이난성에 부속 편입했다.

코로나 19의 사태가 어느 정도 접어들면 외교적 분쟁이 다시 불거질 것으로 여겨진다.